진짜 쉽다! 이지경리, 계정과목, 경리회계, 4대보험, 퇴직금,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증빙관리, 세금실무의 모든 정보 제공

외국법인의 납세안내

ezkyungli 2010-10-21 17472

외국법인 납세안내

- 국세청, 2010. 10. -

Ⅰ

과세개요

1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구분 (법법 §1)

본점소재지주의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는 경우에 한함)
본점소재지주의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2	외국법인 과세의 주요 근거법

○ 법인세법

외국 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장(외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법 §91∼§99)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의 내국 법인에 대한 규 정의 많은 부분이 외국 법인에게도 그대로 준용됨(법법 §97 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 과세제도,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2009. 12. 31. 개정전 조세피난처세제) 및 조세협력 등이 규정됨.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 법인의 조세감면 및 그 절차 등이 주로 규정됨.

○ 조세조약

조세조약은 국내 법률과 같은 위치로 보며 (헌법 §6 ①), 국내세법보다 우선적용 (특 별법 우선의 원칙)됨(국조법 §28). 그러나 조세조약은 체약국 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국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과 그 조약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을 따르는 것임.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의 투자신고 및 등록 등 절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이 규정됨.

Ⅱ	외국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1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법법 §3 ①, ④)

과세소득법

구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영리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입사업에서 생긴 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2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

3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법법 §93, 98)

구 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 14%)
배당소득			20%
선박 등 임대소득			2%
사업소득			2%
인적용역소득			20%
사용료 소득			20%
유가증권양도소득			10%, 20%
기타소득			20%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
부동산 등 양도소득	종합과세		예납적 원천징수(10%, 20%)

○ 종합과세 : 법인세법에 의한 종합과세

○ 분리 과세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완납적 원천징수)

4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체결국가	조세조약미체결국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0~15%)	20%(지방소득세 10% 별도)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됨.

○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 법인세율은 『제한세율 ×1/(1+0.1)』로 계산

사업소득

조세조약체결국가	조세조약미체결국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2%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귀속분 종합과세

6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 양도소득

○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를 원천징수

○ 유가증권의 경우 대부분 거주지국과세(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세조약을 확인하기 바람)

○ 부동산 등의 경우 양도자는 추후 법인세신고를 해야함(개인이 지급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없음)(법법 §98 ①).

부동산소득

○ 부동산소득의 발생 원천이 되는 부동산 자체를 하나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과세(원천징수 대상 아님)

인적용역소득

○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국가별 면세요건은 개별 조세조약을 확인하기 바람)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거주 자와 동일함. 다만,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 함.

원천징수방법

○ 원천징수 의무자 :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국내에 주소 .거소 등이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다만,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됨.

○ 납세지 :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의 소재지

○ 원천징수 시기 :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

○ 과세표준 :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다만, 지급자 세부담방식 또는 순액지급 방식의 경우 『지급금액×1/(1-원천징수 세율 )』로 과세표준을 계산

○ 소득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다음 달 9일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국내법에 의한 면제소 득 ,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은 제외(법법 §98의 4)

10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비교

구 분

내 국 법 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1) 내ㆍ외국 법인의 구 분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 내에 소재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소재

2) 영리ㆍ비영리 법인의 구분

▶ 설립근거법 기준 (민법 등)

▶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

3) 납세의무의 범위

▶ 전세계 소득

▶ 청산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국내원천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4) 과세표준계산

▶ 각 사업연도소득 -

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 각 사업연도소득 -

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상호 면세되는 선박·항공기의 외항소득

5) 세액계산

▶ 세율

- 일반법인

- 조합법인

▶ 10%, 2억원 초과 22%

▶ 9%(조특법 §72)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 일부 인정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6) 세무협력의무

▶ 법인설립신고

▶ 원천징수의무

▶ 지급명세서제출의무

▶ 자웁의 비치·기장의무

▶ 계산서작성·교부의무

▶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 사업자등록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 모든 내국법인의 세무협력 의무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법인

▶ 국내사업장 설치일, 부동산 소득이 있는 날로부터 2월 이내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 없음

7) 그 밖의 특례

▶ 자본금

▶ 무기장 또는 무신고시 소득계산방법

▶ 등 기

▶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 (자산·부채)

▶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방법(배분방법)

11	지점세 (법법 §96)

법인세가 부과된 세후 소득 (or 송금액)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추가로 지점세를 납부

○ 산식 : 과세대상소득 × 지점세율

○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 및 세율

모로코 5%	프랑스 5%	브라질 15%	인도네시아 10%	태국 10%
캐나다 5%	카자흐스탄 5%	필리핀 10%	호 주 15%

12	공통경비 배분 (법령 §130)

외국법인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중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 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인정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외국법인의 수입금액

○ 산식 :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 ×

○ 외화의 원화 환산은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의 연평균율 적용

Ⅲ	국제거래 관련 소득금액의 조정

1	과소자본세제 (국조법 §14~§16)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 6배)를 초과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 처분

총 차입금 적수 - 출자금액 적수 × 3배(금융업 6배)

총 차입금 적수

○ 산식 : 이자비용 및 할인료 ×

○ 이자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배당원천세액을 상계 조정하여 환급(또는 추가납부)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2009. 12. 31.이전 조세피난처세제)(국조법 §17~§20)

법인이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 을 동 내국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제조업 등 제외)

○ 산식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

○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 특정국가 또는 지역이란 최근 3년간의 법인세차감전당기 순이익에 대한 부담세액비 율이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3	이전가격세제 (국조법 §4~§13)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다만, 다음의 경우 국제거래임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국조 령 §3 의 2)

○ 자산의 무상이전이나 채무의 면제

○ 무수익 자산의 매입·현물 출자, 그 유지비

○ 출연금 대납

○ 그 외 자본 거래로서 합병·증자·감자시의 이익분여

Ⅳ

조세감면제도

1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제도 (조특법§121 의 2~5)

○ 감면사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7년간 국세 및 지방세를 100% 또는 50% 감면

○ 위 기업의 외국 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감면

2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제도 (조특법§121 의 2~5)

○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근로소득세 100%면제 (2010. 1. 1. 법 개정시 2년간 50% 감면으로 개정)

○ 외국인근로자는 총 급여의 30% 비과세와 근로소득의 15% 저율과세 중 선택가능 (2010. 1. 1. 이후 30% 비 과세 폐지)

Ⅴ	체약국 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체약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그리스	8%	5%, 15%	10%
남아프리카 공화국	10%	5%, 15%	10%
네덜란드	10%, 15%	10%, 15%	10%, 15%
네 팔	10%	5%, 10%, 15%	15%
노르웨이	15%	15%	10%, 15%
뉴질랜드	10%	15%	10%
덴마크	15%	15%	10%, 15%
독 일	10%	5%, 15%	2%, 10%
러시아	없음	5%, 10%	5%
라오스	10%	5%, 10%	5%
라트비아	10%	5%, 10%	5%, 10%
루마니아	10%	7%, 10%	7%, 10%
룩셈부르크	10%	10%, 15%	10%, 15%
리투아니아	10%	5%, 10%	5%, 10%
말레이시아	15%	10%, 15%	10%, 15%
멕시코	5%, 10%, 15%	0%, 15%	10%, 15%
모로코	10%	5%, 10%	5%, 10%
몰 타	10%	5%, 15%	0%
몽 골	5%	5%	10%
미 국	12%	10%, 15%	10%, 15%
미얀마	10%	10%	10%, 15%
방글라데시	10%	10%, 15%	10%
베네수엘라	5%, 10%	5%, 10%	5%, 10%
베트남	10%	10%	5%, 15%
벨라루스	10%	5%, 15%	5%
벨기에	10%	15%	10%
불가리아	10%	5%, 10%	5%
브라질	10%, 15%	10%, 15%	15%, 25%
사우디아라비아	5%	5%, 10%	5%
스리랑카	10%	10%, 15%	10%
스웨덴	10%, 15%	10%, 15%	10%, 15%
스위스	10%	10%, 15%	10%
스페인	10%	10%, 15%	10%
슬로바크	10%	5%, 10%	10%
슬로베니아	5%	5%, 10%	5%
싱가폴	10%	10%, 15%	15%
아랍에미리트 연합	10%	5%, 10%	0%
아이슬란스	10%	5%, 15%	10%
아일랜드	0%	10%, 15%	0%
아제르바이잔	10%	7%	10%
알제리	10%	5%, 15%	2%, 10%
영 국	10%	5%, 15%	2%, 10%
오 만	5%	5%, 10%	8%
오스트리아	10%	5%, 15%	2%, 10%
요르단	10%	10%	10%
우즈베키스탄	5%	5%, 15%	2%, 5%
우크라이나	5%	5%, 15%	5%
이 란	10%	10%	10%
이스라엘	7.5%, 10%	5%, 15%	2%, 5%
이집트	10%, 15%	10%, 15%	15%
이탈리아	10%	10%, 15%	10%
인 도	10%, 15%	15%, 20%	15%
인도네시아	10%	10%, 15%	15%
일 본	10%	5%, 15%	10%
중 국	10%	5%, 10%	10%
체 코	10%	5%, 10%	10%
칠 레	5%, 15%	5%, 10%	5%, 10%
카자흐스탄	10%	5%, 15%	10%
카타르	10%	10%	5%
캐나다	10%	5%, 15%	10%
쿠웨이트	10%	10%	15%
크로아티아	5%	5%, 10%	0%
태 국	10%	15%, 20%	15%
터어키	10%, 15%	15%, 20%	10%
튜니시아	12%	15%	15%
파키스탄	12.5%	10%, 12.5%	10%
파푸아뉴기니	10%	15%	10%
포르투갈	15%	10%, 15%	10%
폴란드	10%	5%, 10%	10%
프랑스	10%	10%, 15%	10%
피 지	10%	10%, 15%	10%
핀란드	10%	10%, 15%	10%
필리핀	10%, 15%	10%, 15%	10%, 15%
헝가리	0%	5%, 10%	0%
호 주	15%	15%	15%

목 록

인 쇄